북한인권 4 기본문답

 

 

1. 북한인권 문제란 무엇이며 그 실태는 어떠합니까.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정권의　기아방치, 정치범　및 강제노동수용소, 공개처형, 강제낙태와 영아살해, 생체실험, 인신매매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처형, 구금, 고문, 학대, 폭력; 표현의 자유, 종교자유, 이동자유, 정치와 사상의자유 박탈; 연좌제와　같은　시민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인권의　박탈，　그리고　 난민지위, 체포와 강제송환, 인신매매, 노동착취　등과　관련된　재중탈북자의　인권과，미송환 국군포로, 납치-납북자(김동식목사, 납북어부), 피랍탈북자(진경숙, 강건)의　인권문제등이며，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일체의　저항을　말살하는　공포로써　수용소와　같은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설］

 

전인구의 10분의 1 이상인 200만 내지 300만의 주민이 굶어죽었으나 북한정권은 이를 방치하면서 오로지 김정일 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해 핵으로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극도의 공포와 세뇌로 일체의 주민저항을 말살하고　있습니다．북한정권은 주민을 체포, 구금, 수감, 유폐, 처형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의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체제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도전은 정치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정치범으로 지목되면 국가안전보위부요원들이 밤늦게 집에 찾아와 아무런 재판절차도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에서는 15만 내지 20만의 정치범들과 그 가족들이 노동을 통한 교화라는 명분하에 노예와 같은 노동착취와 갖은 고문과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고 있으며, 일반 범법자들이 수감되는 노동단련대나 교화소에서의 고문과 폭행도 가혹합니다.

 

공포로 저항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정치범이나 반체제인사, 송환탈북자 등에 대한 공개처형이 곳곳에서 자주 이루어지며, 고문과 비인도적 처형이 일상화되어있습니다. 주민의 모든 생활은 철저한 통제와 감시의 사슬에 묶여있으며 김일성 김정일에게의 충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심코 김일성부자의 사진을 깨뜨리기만 해도 가족이 몽땅 정치범으로 처벌되는 사회입니다. 　

 

모든 언론과 학문 및 술은 엄격한 검열을 거쳐 김부자 우상화에 기여하여야 하며，일체의 자발적인 집회와 결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디오와 TV는 국내중앙방송의 수신만 가능하도록 채널이 고정되어 있고 외국방송의 청취나 외국과의 연락은 엄벌에 처하여지고 있습니다．국가이익에 봉사하는 동원된 종교활동 이외의 종교에 대한 자유가 없으며，특히 지하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은 극심합니다．거주지를 벗어난 여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공무출장 가족 및 친인척의 혼인이나 장례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여행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출신성분과 연좌제에 따라 주민을 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으로 나누어 전인구의 25％　내지　30％에 해당하는 적대계층（한국전 당시 월남한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사람，국군포로　등）에　대하여는 심각한 사회적 차별을 가하고　있습니다．여성은 직장에서 승진과 임금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식량난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의 인권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식량난 이후 식량획득의 임무도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어서 여성은 식량난해결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들은 중국내에서 난민이 아닌 불법월경의 범법자로 취급되어 체포 강제송환되므로 탈북자들은 항상 채포와 강제송환의 두려움 속에서 살면서 이 때문에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나 강제결혼의 형태로 은신하고, 노동에 대한 임금착취가 빈번합니다. 체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특히 제3국탈출을 시도하거나 기독교선교사와 접촉한 탈북자의 경우 처형되기도 합니다

 

 

2. 북한인권에　대한　남한사회의　침묵은 정당합니까．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에 비하여 남한정부와 남한사회의 관심은 미약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인권문제의 거론이 북한당국을 자극하여 남북대화를 중단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북한인권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소위 진보그룹이 이끄는 남한사회의 여론도 반미친북정서에 기초한 한반도평화와 통일론을 내세우며 북한정권의 실패와 북한인권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북한문제에 관심을 갖는 경우에도 대북인도지원을 통한 생존권확보에 주력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의 비위를 맞추려는 남한정부의 지나친 저자세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남한사회의 이러한 냉담은 도탄에 빠진 동포의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저자세와 동조에 고무된 북한정권이 오히려 국제사회와 남한사회를 협박하며 길들이려는 태도로 나감으로써 남북대화나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설]

 

효선미순 2명의 교통사고에서 표출된 한국인의 군중적 대미인권의식과 초등학생 일기장검사를 인권침해행위로 선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관심은 300만을 아사시킨 북한정권의 실패와 그 아래서 신음하는 2000만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냉담과 무관심의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남한사회의 인권허위의식과 이중적 인권의식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론 지도세력이 된 소위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국내인권문제와 대미인권문제에는 철저한 인권수준을 요구하면서도 북한인권문제와 대북관계에서는 지나친 외면과 동조 내지 비굴의 태도로 남한주민의 평화적 생존에만 집착함으로써 북한정권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굴복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여론에 정권의 기초를 둔 남한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태도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전체적으로 인권문제는 방기하는 태도이며, 선별적,부분적,점진적,국내중심적,수동적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북한정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인권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아니하고 대북지원에만 매달린 결과 퍼주고도 농락당하는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북한에 대한 지원에 매달려온 결과는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남한에서 받을 것은 다 받으면서도 핵 문제를 비롯한 여러 남북현안에는 어떤 진정성도 보여 주지 않고 오히려 남한 내부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남한사회를 만만하게 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5.9.3. 한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비난하면서 남한을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남측의 요청을 다 받아 주었는데도 남측이 북침 전쟁연습으로 우리의 성의를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 8·15 축전 대표단 파견은 북측이 통일전선운동을 위해 내심 원해서 보낸 것이고, 이산가족 상봉은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입니다. 이마저도 남측이 식량 50만 t과 비료 20만 t을 주기로 하지 않았더라면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가.

 

북은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도 입북심사 때 핸드백을 열어보게 하는 등 전례 없이 모독에 가까운 홀대를 했다고 합니다. 북은 또 관영매체를 동원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정계복귀 불가론’을 펼치고, ‘6·25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친미·보수 세력에 의한 중상모략의 희생자”라고 두둔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은 저지 투쟁에 나서라”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해 수백만 주민을 굶어 죽게 한 정권으로서 주제넘은 내정간섭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북에 줄 것 다 주고서도 매번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인공기 소각을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김정일 정권이 대북 원조식량의 25∼30%를 빼돌리고 있다는 미 북한인권위원회(UCHRNK) 보고서가 나와도 북에 항의 한마디 못하니 북이 우리를 어렵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북한정권에 대하여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주민의 인권은 말할 것 없고 우리마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고 길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3. 북한주민의 절박한 처지를 생각한다면 북한인권문제의 제기보다는 인도주의적인 동포돕기 운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향후 통일이 된 이후에도 남북간의 정서적 화합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체는 권장할 일입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방해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촉진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인권개선운동을 결코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북인도지원과 별개로 북한인권개선운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해설]우선 대북 인도적 지원은 식량이나 의약품 등 1차적인 생존을 위한 지원입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정치적 억압과 인권유린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북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들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하게 북한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북지원단체가 김정일정권을 비판한다면 당장 북한과의 통로는 끊기고 맙니다.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하려면 북한의 정치문제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10여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기아사태는 철저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은 식량난 초기에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그 원인으로 들었지만, 그 후 지금까지 북한의 식량사정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북한사정을 모르더라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북한의 식량난은 자연재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비료와 농기계 부족 같은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의 근로의욕의 상실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극심한 식량난이 닥치더라도 북한의 농민들은 자신들이 경작한 작물에 대한 처분권이 전혀 없습니다. 전량을 국가에서 가져가고 농민들도 도시인들과 똑 같이 배급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급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 하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북한뿐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예외 없이 나타났고, 결국 농민들에게 작물의 처분권을 주는 개혁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가까운 중국과 베트남이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주민들 중에 300만이 굶어 죽어가는 사태를 보면서도 농민들이 일정한 자유를 갖게되면 정치적인 불안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농업개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해서라도 주민들을 먹여야 할텐데, 핵무기 개발이나, 전투기 도입,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정작 굶주리는 주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이제는 아예 북에 필요한 식량은 아주 당연히 외부에서 주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도움을 받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하기는커녕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결국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에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은 일단 군대로 보내지고, 일부는 김정일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착복하여 장마당에서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탈북자들에 의해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당국은 배분의 투명성과 검증을 식량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북한정권은 감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뻬앗는 편법을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치적 자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순수한 인도적 지원조차 설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는 병행발전하는 것이며,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정치군사적 협상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으며, 강온병행정책, 연계정책, 유인방안, 정경분리에 의한 인도지원과 정경연계에 의한 사안별 보상, 비공개의 이면합의 비밀협상과 공개적 거론의 이중채널과 같은 다양한 협상전략을 구사한다면 대북경제지원과 북한인권개선운동은 동시에 추구된 수 있으며, 오히려 북한인권개선운동이 대북경제지원의 효과를 증진하고 확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인권의 보편성을 외면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인도적지원에 매달리는 태도는 이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북한인권개선운동은 김정일 정권을 자극시켜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탈북자가 남한에 오면 정착금을 받는 등 여전히 정치군사적인 대결관계에 있습니다. 즉 누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남북긴장은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에서 벌어지는 북한인권개선운동이 특별히 더 남북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우려는 우선 남북한의 현실과 거리가 먼 주장입니다. 물론 한국정부는 북한내부에 反김정일 쿠데타나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등 아주 특수한 시기 외에는 공개적으로 김정일정권의 교체를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정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 올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전개하는 북한인권개선운동에 대해 북한이 시비할 명분은 없습니다. 한국 같은 자유민주사회에서 민간차원의 북한인권개선운동에 대해 한국정부는 책임도 없고 간섭할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헌법과 법률의 기준에서도 북한인권개선운동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의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북한정권의 비판운동에 대해 종종 시비를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방북취재행위를 금지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언론사 건물의 폭파위협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남한정부의 원칙적 입장이 중요합니다. 자유로운 언론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을 강조하여 북한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포용한다는 정책 하에 북한의 특정 언론사의 방북 배제조치 등에 대해 적당히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였습니다. 남한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북한은 남한정부를 통해 남한내의 북한민주화 요구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데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지난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둘러싼 파문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알려진대로 북한은 민간집회에서 인공기와 김정일 사진을 태웠다는 것을 문제삼아 대회 불참을 협박하였고, 이에 노대통령은 사과를 해서 북한을 달래가며 대회참가를 유도하였습니다. 인공기는 김정일체제와는 무관하게 북한전체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인공기를 태우는 행위는 反김정일을 넘어서서 북한주민을 포함한 전체를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과 한국 헌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으로서나 학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자기 나름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이후 U대회과정에서 북한선수단중 일부가 북한민주화를 촉구하는 민간인을 폭행하고, 이에 대해 한국경찰이 방관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한국법률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한국경찰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후 인공기를 태우려는 집회에 대해 경찰의 저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법치국가에서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공권력의 행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민간의 자발적인 북한인권개선운동 자체가 남북간 긴장을 유발할 필연성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 내에는 중국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민간운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정부가 남한의 민주질서와 법체계를 무시하면서, 민간의 북한정권 비판과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에 압력을 가하려는 발상이나 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북한당국의 부당한 개입에 대하여 원칙을 저버리고 인정해주고 있는 남한정부의 정책이야 말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해설]

 

북한인권개선운동은 북한의 비둘기파를 어렵게 하고 매파를 강화시켜 민주화를 더 어렵게 하거나 한반도에 전쟁을 초래하는 것 아닐까?

북한정권 내에 과연 강온파가 존재하는지부터 의심스럽습니다. 김정일이 철저히 전권을 장악하고 그 누구에게도 권력을 나누어주지 않는 조건에서 정권 내에 일정한 입장의 공유를 바탕으로 파벌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학계나 정부일각에서는 그동안 강경파인 북한군부와 온건파인 非군부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해왔으나 뚜렷한 근거가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남북협상과정에서 북한당국이 간혹 군부강경파들의 의견이 있어서 남한주장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를 근거로 '군부강경파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납북협상에서 상대방에게 자기 내부의 갈등상황을 공공연하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진실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군부강경파의 의견이 있다기 보다는 남한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기 위해 군부강경파의 핑계를 대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수법은 이미 북한이 오래전부터 상투적으로 써왔습니다. 이미 김일성은 청와대 습격사건, 8.18판문점 도끼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때도 “군부내 일부 맹동주의자의 소행”이라는 표현을 쓴바 있습니다. 남한의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대규모 게릴라부대를 보내는 일이 김일성 몰래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김정일 또한 스파이 교육을 위해 일본인을 납치한 행위에 대해 시인하면서 아랫사람들이 멋대로 저지른 일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일본인 납치행위가 김정일의 공작원을 현지인처럼 잘 위장해야 한다는 이른바 ‘특별한 교시’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북한공작원 출신자들로부터 여러차례 확인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후 공공연하게 선군(先軍)정치와 강성대국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군대가 지배하는 사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식으로 표현하면 '군사독재'임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부의 우두머리가 바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김정일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기존 맑스주의의 당 우위의 이론조차 폐기하고 수령이 당의 우위에 있다는 이론까지 만들어 낸바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에서 강온파의 존재를 상상하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의 군과 당에는 오직 김정일파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백보양보해서 강온파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남한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북한민주화의 압력이 거세지면 오히려 온건파의 입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제정권이나 독재정권은 내외를 막론하고 민주화의 압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일정한 양보를 하는 온건 내지 유화책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백보양보해서 북한인권개선운동이 북한의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거나, 김정일의 강경책을 유발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현재의 북한사회는 더 이상 나빠질래야 더 나빠질 것도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북한주민 90% 가까이가 차라리 전쟁이 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잃을 것이라곤 노예의 사슬밖에 없는 북한주민들에게 이런 우려는 한낱 한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인권보다는 평화가 우선이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북한의 민주화를 거론할 경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는 정도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최근 북한인권 및 지원단체 가운데 일부 단체가 위와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면에 강조하거나 특히 북한의 민주화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로 자칫 전쟁을 부를 위험성을 안고 있으니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인권문제의 전면제기나 북한민주화 거론은 (지금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인권운동은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이므로 식량과 에너지를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현 시기 바람직한 인권운동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매년 14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식량난이 심각했던 90년대 중후반에는 대략 200만 톤 정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사회주의 농업시스템의 문제점 누적으로 북한의 농업생산력이 크게 낮아지고,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가 그 원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 북한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과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식량난의 본질적 원인은 수령군사독재체제에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식량난이 막 시작되려던 시점에 세웠던 금수산기념궁전 건립비용은 무려 8억9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중국산 옥수수 600만 톤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비용입니다. 식량난이 극심했던 시기 일년간 식량부족분이 200만 톤이었습니다. 수령우상화를 위해 건립한 금수산기념궁전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3년간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 사이에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200만 명이 굶어죽어가야 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일 정권은 현재 국민총소득(GDP)의 약 3분의 1가량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GDP의 약 2.7%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이 3-4%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화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쓰기보다는 핵개발 등의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또 일반경제의 공장가동률보다 군(軍)경제의 공장가동률이 월등히 높은 데서도 김정일 정권의 정책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재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적 원인이 북한의 수령독재와 군사제일주의 정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수령독재와 군사제일주의를 폐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인권문제는 조만간 개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독재국가에서 인권과 민주화의 뗄 수 없는 연관관계는 우리 사회의 경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우리 사회에도 인권문제가 적지 않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 뒤떨어진 데서 기인한 인권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과 분리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인권운동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인권문제는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는 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동력은 당시 선진국에서 간간이 있어왔던 인권운동이 아니라 한국사회 자체의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남북대화의 공식의제로 채택하고, 경제협력 및 지원을 인권문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며 남한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민주화를 적극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건 없이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어차피 쌀이 남아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모든 주민이 먹고 남을 만큼 지원하면 굳이 쌀이 군대로 흘러들어 가는지 일반 주민에게 전달되는지를 애써 걱정할 이유가 없다. 군인도 사람이고 군인이 굶는 것도 인권문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식량지원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의 한 쪽 면만을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조건 없는 식량지원은 가혹한 군사독재체제를 연장시켜주는 젖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지원이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쓰이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民官)이 합동으로 감시단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원된 식량의 분배 감시를 소홀히 하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수령군사독재체제가 연장되고 그로 인해 북한주민의 비인간적 삶이 더 길어지게 만드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상실하든 말든 굶어죽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도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권문제를 강하게 거론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전쟁이야말로 가장 큰 인권문제이므로 인권문제를 남북대화의 공식의제로 삼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도발은 곧 파멸’이라는 메시지를 김정일 정권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수백만이 굶주림으로 죽어갔고, 50년대 이래 150만명이 정치적 이유로 목숨을 잃었으며, 20여만명이 아직도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짐승처럼 살고 있는 북한의 절망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인권문제를 전면에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특히 “인권문제를 전면화하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므로 인권문제를 전면에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본질은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희생해 평화를 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며, 인권운동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주장입니다.

 

기타 문답

 

ㅇ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나요?

 

북한에도 교회나 사찰이 엄연히 있고 종교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북한의 종교정책이나 일반인들의 종교생활이 궁금합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 물론 있다. 2개 교회와 5백20여 개소의 가정예배 처소가 그것이다. 2개의 교회는 모두 평양에 있으며 가정예배소는 북한 전역에 산재해있다. 북한에서는 가정예배소가 신앙생활의 중추역할을 한다. 우리로 따지면 교회로서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가정예배소는 10여 명 내외로 구성되어 예배뿐만 아니라 친교 공동체 역할도 한다.”이상은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백중현 저, 국민일보)라는 책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말이다. 물론 이 말은 틀리지 않다. ‘겉만 보면’ 위에서 말한 대로 봉수교회, 칠골교회 등이 있고, 5백20여 개소나 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각 지방에도 예배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 ‘교회가 있다’는 것과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른 말이다. 집에 주방기구가 있다는 것과 마음대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말 아닌가.<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의 저자는 서문에서 여러 차례 ‘사실적인 요소(fact)’를 강조한다. 하지만 그의 책에 등장하는 북한 교회의 실상이란 북한 정부의 당국자 - 특히 주체사상 연구소장인 박승덕 씨 같은 사람 -나 교회 담당자들의 말 정도를 인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 과연 사실이고, 북한 인민 전반의 실태에 적용될 수 있는지, 보다 중요한 팩트는 완전히 무시되어 있다. 북한 내부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남한에 온 탈북자들에게 팩트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텐데 이러한 노력을 한 흔적도 전혀 없다.만약 북한에서 살다온 일반 주민 - 탈북자들에게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모두 웃을 것이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라고 물어도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이야기하면 평양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건 남한에 와서야 알았다”거나 “평양에 교회가 있다고?”라고 놀라며 답한다. “북한 전역에 5백20여 개소의 공인된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고 말하면 “농담하지 말고”고 잘라 말한다. 이것이 현실이다.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선교활동(북한에 대한 선교활동은 북한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출하여 노력하는 그룹과 탈북자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지하교회를 구축해나가려는 그룹으로 크게 나뉜다)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보려는 저자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있는 기대로 알려야지 자신의 주관적인 기대감을 섞어서 보고자 하는 팩트만 보아서는 안된다.결론적으로 북한에 종교의 자유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근원은 ‘김정일 1인 절대주의’로서, 이것이 무너지면 체제가 뿌리채 흔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교의 침습을 막는 것은 북한 정권의 제1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럼 북한에 존재하는 교회와 사찰은 무엇인지, 우선 그에 대한 답부터 들어보자. 다음은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한 탈북자의 증언이다.<북한의 큰 절에 가면 스님처럼 머리 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나이가 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한때 노동당 간부나 공작원출신 등인데 나이 들어 병이 들거나 요양을 할 필요가 있으면 이런 경치 좋은 곳에 치료차 보냅니다. 공급(식량 및 물자 공급)도 엄청 좋아요. 물론 외국인들이 참관 오면 스님으로 가장하지요. 작은 절은, 이를테면 외국인이 안오는 곳은, 역사보존의 명목으로 관리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혹 외국인이 온다면 스님으로 가장합니다(찾아올 일도 거의 없지만). 그리스도연맹도 마찬가지인데 해외사업용으로 있는 곳입니다. 김일성대학교 역사학부에 1989년 종교학과가 신설되었는데 학생 수는 10∼12명 사이(한개 학급)로 전부 제대군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여학생은 10년 간 한 명도 없었음). 이런 사람들이 졸업하면 그곳에 갑니다. 이들을 배워주는 교수들도 그리스도연맹 회원증이 있는데 물론 김일성대학 교수이니 조선노동당원 중에서도 핵심당원이죠. 저도 이들이 일하는 교무실에서 1994년에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걸 보았는데 그때 좀 읽어보고 이런 황당한 걸 믿는 사람이 세계에 12억이라는 게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그 외 가장 규모가 큰 종교조직으로 ‘천도교청우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청사는 4층인가 되어 웅장합니다만 총 인원이 50여명입니다. 다 늙은 사람이고 1998년경 젊은 사람은 두 명뿐이었어요. 이것도 해외사업용인데 이런 곳에 들어가면 해외출장을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배치 받으려는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중앙간부 명패는 전부 다 가지고 있지요. 저와 한 학급에서 공부한 아가씨가 여기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좀 아는데, 자격은 통역으로 들어갔지만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해외사업부 지도원인가 이런 식으로 첫 배치가 내려지더군요. 저희 동창들 중에서는 배치가 잘 되었다고 보진 않는데 본인은 외국에 자주 나간다고 좋아하더군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탈북인과의 대화’ 게시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8조에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될 수 없다.”며 형식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북한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헌법개정을 해왔지만 한번도 종교의 자유를 부정해 본 적이 없다. 앞서 말했듯 그러한 ‘형식’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 헌법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주민생활에서는 전혀 이러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북한의 종교탄압은 주로 기독교에 집중되고 있다.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악착같이 - 북한식 표현대로라면 - 주민들 사이에 명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58년부터 60년까지 중앙당 집중지도라는 명목으로 종교인들과 가족을 반혁명 계층으로 분류하고 70년까지 주민재등록사업을 펴서 기독교인들을 특별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 기독교 탄압의 대표적 사례로는 1958년 평북 용천 이관화목사 사건, 1959년 박천에서의 인민학교 찬송가 사건, 1966년 잔여 교인들의 색출사건, 1968년 평남 온천군 운하리의 박목사 사건, 1974년 10월 함흥에서 적발된 김대용목사와 교인들 소탕사건, 1970년대 이후 적발된 기독교인들을 외딴 섬에 수천 명을 유배시킨 일, 이만희 목사의 지하교회 조직을 적발하여 10여명을 공개처형 한 것 등이다. 최근 알려진 사례로 보면 1999년 10월 10일 10시 청진 운동장에서 기독교인 세 명이 공개 처형된바 있고, 2000년 2월 10일 12시 함북 무산시 장마당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리영희(37세,여)가 총살당하였다. 이 여자는 중국으로 탈북하여 예수를 믿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처형됐다.현재 북한에는 조선종교인협회(1989년 창립)라는 단체가 있다. 여기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등 각종 종교단체들이 망라되어 있다. 각 단체들이 밝히는 교인 수도 △불교는 60여개 사찰에 승려 3백여 명, 신도 1만여 명, △기독교는 목사 20여 명, 전도사 130여 명, 신도 1만 2천여 명, △카톨릭은 신부, 수녀는 없는 성당(장충성당)에 신도 3천여 명, △천도교는 신도 1만 2천여 등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3만 5천명에 이르는 종교인들이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런 종교단체와 건물들이 198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생겨났다는 점이다. 이는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찾아올 외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문익환 목사, 문규현 신부, 임수경 씨등 종교인들의 잇단 방북으로 북한의 종교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진데다, 종교인들을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포섭하기 용이하다는 판단아래 정책을 일정부분 전환한 것이다. 김일성저작선집’에도 줄곧 “종교는 일종의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제1권)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5권)라고 말하다가 이 시기에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생활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도록 만드는 반인민적인 정치이며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저들의 지배에 순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통치배들입니다. 진보적인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종교인들은 외래침략자들이 우리 민족을 인공적으로 분열시켜놓고 통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총칼로 탄압하는데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종교인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여야 하며 그들과 단결하여야 합니다.”(제43권)으로 변화한다.결론적으로 북한에서 종교 시설물은 외부에 드러내기 위한 선전용이며, 종교의 자유란 헌법에만 보장된 단어일 뿐, 실제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물이 있는지, 심지어 ‘종교’라는 말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엄연한 북한의 현실이다.

 

 

ㅇ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북한의 식량난왜 식량난의 실태가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일까?

200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북한인권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내가 북한을 30여 차례 드나들었지만 아사자가 발생할 만큼 심각한 식량난이나 인권탄압실태를 목격한 적이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며 “북한의 식량난 및 인권실태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적잖은 사람들이 북한을 오가고 있지만 ‘굶어죽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면서 아사자의 수치 등을 믿지 않으려 한다.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북한 당국은 국제기구의 조사자들이나 외부 방문객들이 북한의 특정 지역을 방문하게 될 때 사전에 부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가려놓는다. 이에 대해서는 월드비전 부의장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식량난 실태를 조사하였던 앤드류 나초스가 자신의 저서 ‘북한의 기아’에서 잘 소개하고 있다. 나초스의 책에는 이에 대한 여러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의 증언이 줄을 잇고 있다.

<한 NGO 요원이 1998년 봄 북한에서 돌아오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북한에서 진실된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른다. 배경자료를 읽어보고, 10일간 북한을 돌아보고, UNDP, UNICEF, 그리고 다른 NGO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는 북한상황을 희미하게 감지했을 뿐이었다. 북한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고, 북한이 거의 모든 외부세계에 대하여 국가의 신용을 잃었다는 점이었다. 북한을 최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구호요원이 있었는데 - 시차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 존재하는 사상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잘 수 없다는 - 그를 나는 동정하였다. 한 노르웨이 출신의 UNICEF 직원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신은 우간다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아프가니스탄과 지이레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다. 신변안전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8년 12월까지도 UN은 부족한 정보에 대해 불평을 토로하였다.비록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펼치는 인도주의 기관이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용한 데이터는 구호기관들이 현재 북한의 사정과 사태파악을 위해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수집되고 있다. 구호요원들에게 예정에 없는 스케줄로 이루어지는 답사나, 북한당국이 허락하지 않은 방문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다.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 미리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 북한의 상황을 평가하고, 감독하고,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이 구호요원들에게 허락되지 않고, 쉽지 않다는 점은 정확한 통계와 결론을 내리는 데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래서 정확하게 밝혀진 통계에 기초하기보다 구호요원들에 의해 목격되고, 그리고 그들의 추론에 기초해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듯 북한은 식량난이 한창이던 시절에도 스스로 재난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구호단체들의 조사활동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국제사회를 향해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면 당연히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진데, 자유로운 주민면담 및 사진, 비디오 촬영을 일체 허락하지 않았다.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허락하였으며, 현재 보도되는 북한 식량난의 실태를 담은 몇 장되지 않은 사진과 영상이 전부이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이다.<위와 같이 커다란 시각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물론 북한 당국이 보여주는 것만을 보고오는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 때문이다. 탈북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부의 방문자들이 온다고 하면 그 지역 관리들의 지시로 주민들을 통제하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다고 한다. 난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진다. 1. 거리와 역전에 있는 유랑민들을 이전시키고 사망자 처리조직에서는 사망자를 처리한다. 2. 방문자의 예정된 방문지점과 시간에 따라 사전긴급조치를 취한다. - 거리 청소 등으로 노출된 현상을 모두 몰아넣어 감춘다. - 꽃제비(유랑걸식자)를 몰아 가둔다. 기아로 쓰러져 가는 사람들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도록 행정단위에서 조처를 취한다. - 인민반별로 회의를 열고 정치사상문제와 연계시켜 행동방침을 하달한다. - 밖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외국인이 올 무렵 호각을 불어 알려주면 누구도 다니지 못하고 죽은듯이 집에 있는다. 만약 밖에 나갔다가 잡히면 며칠동안 반성문을 쓰게 한다.

이외에도 외부방문자가 설령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말을 할 수 없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북한에 가 보았거나 연변 또는 일본?중국 같은 데서 북한 사람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해 볼까요? 사석에선 북한의 참상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야기하다가도 일단 공식 석상에선 이를 제대로 말하려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말했다가는요, 북한을 자극해 그나마 어렵게 뚫은 지원통로마저 막혀버릴 겁니다.” 아무리 북한 인민을 도우려 하는 사람도 이 장벽에 가로막혀 진실의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숱한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다른 한쪽에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북쪽의 식량난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은 아닌지, 또 하나의 정치선전은 아닌지 의심하곤 하는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97년 5월 13일자 북한 식량난 르포기사)

ㅇ 북한의 식량난은 경제봉쇄 탓?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위기는 북한 집권층의 잘못도 있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의 경제봉쇄, 사회주의권의 몰락 등 외부환경의 어려움과 자연재해가 더 직접적인 원인 아닙니까?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을 낳은 요인은 무엇인가? 먼저 ‘일시적인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봅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북한의 경제문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어온 문제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5년도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북한 국민총생산의 1.6배였으나 1975년에는 3.2배, 1985년에는 5.9배, 1996년에는 22.4배까지 벌어졌습니다. 남북한 경제규모의 격차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가속적으로 벌어져 이제는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 동안 곪고 곪아오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식량난이 시작된 이후 1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까지도 북한의 식량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위기를 ‘일시적’이라고 표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앞서 설명했던 ‘심각한’ 위기가 10년이라는 말이고, 이미 20년 이상 ‘만성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오늘날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위기를 “사회주의권의 몰락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의 몰락이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 또는 동구유럽의 나라들처럼 아예 몰락했던 사회주의 나라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볼 때 사회주의의 몰락이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의 주요 요인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등 서방세계의 경제봉쇄 정책이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을 가져왔는가? 사실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정책은 중국, 러시아와 같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별 구속력이 없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중동의 국가들도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정책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정책에 별 구속을 받지 않는 나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외경제교류가 많지 않았던 것은 북한의 경제체제와 대외경제정책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전통적으로 대외경제교류의 비중을 낮게 두는 자립경제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가 몰락하기 이전에도 전체 경제에서 대외무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 아니라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에도 매우 폐쇄적인 정책을 고집해왔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의 경제거래를 꺼려온 것은 북한의 신용과 경제능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를 하지 않았다 해도 북한이 이런 조건을 활용하여 경제건설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이 반드시 강화돼 온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1950년 이후부터 북한을 적성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 등 전반적인 경제교류를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습니다. 동서냉전시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엄격히 말해 경제봉쇄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및 사회주의 진영 스스로가 자체경제교역에 중심을 두고 미국 및 서방세계와의 경제관계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대북한제재가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경제제재의 기본 틀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로 1차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했으며 99년 페리 방문 이후 2차 경제제재 완화를 발표해 북한과의 경제교류 가능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주로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과 이의 시행령인 해외자산통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통상법(Trade Act) 등의 법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경제제재 완화 이후 해제된 제재 내용은 북한산 원자재 및 대부분의 상품의 미국 내 수입, 미국산 소비재 및 금융서비스의 대북 수출, 농업.광업.석유.목재.시멘트.수송.도로건설.관광산업 분야의 투자, 미국 민간인들의 북한 친지 및 개인에 대한 송금, 미국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일반화물의 대북 운송, 미-북간 상업용 항공기 운항 등입니다. 제재완화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내용은 무기 및 미사일 관련 기술의 대북 판매 금지, 미상무성에서 규제하는 군사용 물품의 대북 판매 금지, 민간과 군사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과 기술의 허가 받지 않은 수출 금지, 대외원조법, 평화봉사단법, 수출입은행법, 농업 무역 및 개발법상 대북원조 금지,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차관지원 반대, 미국 민간인과 북한 정부간의 허가 받지 않은 금융거래 금지, 동결된 미국 내 북한 자산에 대한 청구 금지 등입니다. 미 행정부의 제재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기업들의 관심이 낮고 북한과의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가 가시지 않아 북한으로서는 별다른 실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대외교역이나 시장질서에 적응할 만큼 변화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경제위기와 식량난의 본질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소유 및 계획경제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둘째는 북한경제가 통째로 김정일 정권의 개인경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입니다. 국가소유 및 계획경제 노선을 채택해왔던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사유재산의 부정과 절대적인 평등추구로 인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 풍토가 생겨났고, 이것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뙈기밭 등의 개인경작 형태의 수확량이 협동농장이나 국영기업보다 3∼4배나 많습니다. 또 중국이나 베트남은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 대신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모두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비효율성을 증명해주는 사례들입니다. 김정일은 70년대 중반이후 김일성의 뒤를 잇는 후계자의 지위를 서서히 강화해왔고 80년대에 들어서는 사실상 김일성과 별 차이 없는 지위와 권한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일의 정권 장악 과정은 단순히 정치적 지위와 역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경제와 군경제를 일반경제와 별도로 구분해놓고 사실상 자신의 개인경제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일반경제도 김정일의 비준 없이는 일체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김정일 개인의 의도와 판단이 곧 ‘시장원리’였고, 취향과 배려가 곧 ‘계획’이었습니다. 정무원의 경제담당부서와 같은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관리 시스템은 유명무실한 존재였습니다. 자재와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자재나 연료가 부족해 사인을 받아온 당이나 군, 또는 공장기업소 일꾼들이 서로 자재를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요는 북한경제에 대한 김정일 개인의 ‘사유화’, 그리고 최소한의 경제논리 조차 허용되지 않는 ‘무계획경제’가 북한이 다른 여타 사회주의 나라들에 비해 훨씬 비참한 경제파탄에 직면하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북한은 전통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화학공업의 대부분이 바로 군수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비는 GDP에 약 27%에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한의 2.7%에 비교해 볼 때 상상하기 어려운 비중입니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인민들이 굶어죽을 만큼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을 들고 나오고, 핵개발 추진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은 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온 세상을 수령독재체제로 만들려는 김정일 정권의 비현실적인 망상과 이를 군사력으로 실현해보려는 폭력적인 욕망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북한의 ‘우리식 인권’

 

북한은 남한과 사회발전단계가 다르고 사회체제가 다른데 남한의 기준에 입각해서 북한인권을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 북한이 남한과 사회발전단계가 다르고 사회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남한의 기준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꽤 오래 전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비판해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비판이 북한 체제 비판과 결부되어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우리는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더 구체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독재(공산당독재)와 계급투쟁, 국유제와 계획경제 등을 반대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북한의 김정일체제를 타도하자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가 아니다. 우리는 북한이 중국처럼 그냥 공산당독재만 했다면 거기다가 중국처럼 부패와 관료주의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비판은 하지만 '타도운동'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쿠바처럼 국유제와 계획경제를 고수하더라도 거기에 비판은 하지만 '타도운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쿠바는 지금 상당히 궁핍하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지만 내가 만약 쿠바에 있었다면 구 체제에 고집스럽게 집착하는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정직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카스트로를 오히려 도와주었을 것이다. 쿠바를 탈출해서 미국에 밀입국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줄을 잇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뻔뻔스럽게도 쿠바 정부가 이들의 탈출을 막고 자기들이 그들을 돕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그 반대다. 쿠바 정부는 이들의 탈출을 실제로는 완전히 방조하고 있으며 막는 쪽은 오히려 미국 정부이다. 쿠바인의 미국 이민 쿼터도 쿠바 정부는 일관되게 늘리자는 쪽이고 미국 정부는 반대하는 쪽이다. 몇 년 전에 쿠바의 한 해안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려고 밀항선을 타는 쿠바인들과 이들을 환송하며 밀입국의 성공을 기원하는 쿠바 관리들의 모습이 TV 카메라에 잡혀 보도된 적이 있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두만강변의 북한쪽에서 중국에 식량을 얻으러 갔다가 돌아온 한 북한 주민이 군인들에게 개머리판으로 심하게 얻어맞는 것이 TV 카메라에 잡혀 보도된 것을 보았다. 탈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식량 얻으러 갔다온 것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코에 철사를 끼워 데려갔다느니 즉결처분을 했다느니 하는 소문들이 많은 현지인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쿠바의 상황과는 극과 극으로 달랐다. 북한의 문제는 중국이나 쿠바와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라서 타도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공산당독재' 혹은 '1인 독재'라서 타도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 문제는 사회주의체제나 1인 독재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것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발전했다. 우리가 '김정일체제 타도'를 주장하는 것은 첫째로,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사람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체제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북한의 인권실상은 쉽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끔찍하다.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에 북한의 인권실상의 구체적 예들이 자주 실리지만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자원봉사자들도 자기 귀로 직접 들으면서도 처음에는 잘 믿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충격이 좀 가라앉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실상을 교차확인하면서 점차적으로 믿게 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떤 과부가 굶주리는 애들을 주려고 무 2개를 훔쳤다가 징역형을 언도받았는데 고아가 된 애들이 걱정되어 울다가 당을 믿지 못하고 운다며 총살된 이야기, 러시아 노래를 코로 흥얼거리다가 수정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다며 총살당한 소련 유학생 출신의 아가씨 이야기, 신년사를 외우지 못해 심하게 얻어맞아 죽는 노인들 이야기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이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도 일반 인민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걸핏하면 때리고 모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에게도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걸핏하면 중국의 인권 문제를 들먹이는데 사실 중국의 인권상황은 북한에 비하면 거의 천국 수준이다. 중국인들이 여럿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도 태연하게 공산당이나 등소평, 강택민 욕을 하고도 무사한 것을 탈북자들이 보고 매우 신기해했다고 한다. 북한 같았으면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물론 그런 말을 그냥 듣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다음날 모두 당장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을 텐데 말이다. 사실 미국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많다. 미국 정부는 그들의 막강한 정보력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이 중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 더디기는 하지만 꾸준히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중국만 주로 문제삼고 있고 북한문제는 완전히 뒷전에 밀어 넣고 가끔 체면치레로만 꺼내고 있다.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듯하면서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열중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실정과 무능, 무책임으로 북한 사회 전체를 도탄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생독립국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던 나라였다. 혁명적 열정이나 전쟁 중에 미국에 대해 생긴 분노를 중심으로 한 단결력, 조선 사람 특유의 근면성, 높은 문화수준, 김일성과 노동당의 강력한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빨리 발전하였다. 전쟁 직후 몇 년 동안 년 평균 40% 전후의 초고속 경제성장을 하였고 그 후에도 10여 년 동안 대체로 빨리 발전하였다. 70년대부터는 사회 전반이 조금씩 병들어 갔고 발전 잠재력은 크게 약화되었지만 부자가 3년은 간다고 그래도 80년대 중반까지는 남한을 앞서는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정도의 능력은 되었다. 그런데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90년대에는 농업생산은 크게 떨어지고 공업은 거의 마비상황으로 되었다. 북한의 상황이 30년 사이에 이렇게 극과 극으로 바뀐 데에는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식 사회주의 자체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나 문제점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에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북한의 상황 자체가 너무나 엄청나다. 보통 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중국에서 좌우의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듯이, 아니면 소련에서 리베르만 방식이니 페레스트로이카니 해서 시도해 보았듯이 이런저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이 당연하다. 이 중에 어떤 방식은 성공했고 또 다수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구 시스템으로 잘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해질 경우에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개혁하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집권자나 집권당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70년대 중반 정도에는 이미 사회체질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80년대 중반에는 국가와 사회 전체에 심각한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집권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극한까지 가도록 아니 극한까지 가고 나서도 상당 기간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음 둘 중의 하나이다. 그 첫째는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나서는 국정에 별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김정일은 오직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만 관심과 능력이 있고 국정운영에는 관심도 능력도 별로 없어서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거나, 둘째는 국가 전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유지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고의적으로 방치했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어떤 용서도 받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지하고 무능했다는 것도 이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엄청난 범죄이다. 셋째, 굶어 죽어 가는 인민을 살릴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수백만 명을 아사(餓死)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말해서 구구절절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단적인 예로 김일성의 시신을 보존하는 궁전을 꾸미는 데 쓴 그 엄청난 돈이면 옥수수 60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북한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정도는 못 되지만 그래도 94년부터 5∼6년 동안의 아사자(餓死者)는 대부분 살릴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 외에도 불필요한 데 돈이 낭비되고 있는 예는 수없이 많다. 이처럼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인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여 떼죽음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이다. 우리는 1∼2명을 살해한 사람도 중벌에 처하는데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권을 어떻게 용서하란 말인가? 넷째 김정일정권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한 북한의 밝은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부분적으로나마 개방을 추진하고 남한을 비롯한 외부의 돈이 유입되면 북한의 상황은 향후 몇 년간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무능하고 썩어빠진 김정일정권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한 북한의 미래, 북한 인민의 미래는 없다. 어떤 사람은 김정일의 성향이나 능력에 대해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지만 김정일이 집권한지 금년이 27년째 되는 해이다. 일반적인 국가에서 집권자가 집권하고 4∼7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신통치 않다고 생각되면 국민이 집권자를 바꾼다. 좀 더 늘려서 10년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김정일정권의 경우 이미 우리는 27년 동안이나 봐왔다. 김정일이 국정 전체를 거의 독점적으로 장악한 시기로부터도 15년이나 지났다. 도대체 두고 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설사 앞으로 북한이 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경제규모도 커지고 경제나 사회 운영이 훨씬 복잡해질 것이다. 기존의 단순한 사회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정권에게 복잡해진 사회를 어떻게 믿고 맡긴단 말인가.

ㅇ북한인권과 주권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인민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일뿐 외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며 주권침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 '북한인권개선운동'의 1차적인 주체는 북한 인민이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외부에서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고 본다. 슈바이처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의료활동을 하고 달마가 다른 나라에 가서 포교활동을 하고 체 게바라가 다른 나라에 가서 게릴라를 조직해 투쟁을 하는 것을 놓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나 방법이 옳은가 그른가를 놓고 판단해야지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활동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다. '북한인권개선운동'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인권개선운동'에는 중국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미국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일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북한 문제에 관심도 적고 언어적인 장벽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결국 외부인 중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것은 주로 남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은 꼭 외국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상으로 보면 남한 사람들은 외국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따질 것도 없이 기본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남한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든 아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북한민주화가 옳다면, 북한 인민에게 있어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누구든 가서 참여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형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싸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재 북한은 극단적인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제3국에서의 활동과 적극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북한 내에서의 활동도 크게 통제 받지만 제3국에서의 활동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은 북한 내에서의 활동은 북한 사람들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만 제3국에서의 활동은 북한 사람들에 비해 크게 유리하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 출신 운동가들의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북한인권개선운동의 실천에 참여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입으로만 '북한민주화에 있어 남한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느니 '북한민주화는 북한 인민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민주화는 그 자체로 매우 간고하고 복잡한 길인 만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참여해야 한다. 북한 인민이 물론 1차적인 중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혁명의 특성상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북한 내에서의 활동과 제3국에서의 활동, 남한에서의 물적, 정치적 지원활동, 국제사회에서의 물적, 정치적 지원활동 등이 모두 결합되어야 한다. 남한에서의 물적, 정치적 지원활동에 남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제3국에서의 활동에서도 남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힘이 된다. 모택동이 초기 게릴라활동 시절 즐겨 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 '조사하지 않으면 발언권이 없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민주화를 위해 별로 할 일이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제대로 하려거든 제3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출신 활동가들을 만나 남한 출신 운동가들의 활동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고 조사해본 다음에 비판을 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ㅇ북한 정부가 정말 개방할 의사가 있는가? - 북한 정권은 현재 북한을 개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득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 그들의 처지가 워낙 급박해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계산 자체도 쉽지 않다. 중국의 선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78년 당시의 중국 상황은 현재의 북한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선례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개방'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대 측의 계획에 따르면 개성특구가 완성되면 개성특구에서만 1년에 200억 달러의 수출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식량문제, 무기부품문제, 석유문제 등등을 일거에 해결하고도 남는다. 이러한 유혹에다가 중국의 강력한 권유와 압력, 남쪽의 정중하고 끈기 있는 노력 등이 결합되면 기본적으로 개방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특히 '개성특구'의 지정을 대단히 의미 깊은 것으로 본다. 이것은 '나진선봉특구'와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 현재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이 극히 열악하고 정치적으로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남한을 제외한 외국자본은 쉽게 들어오려고 하질 않는다. 때문에 남한 이외의 다른 나라 자본에 주로 의지하려고 했던 '나진선봉특구'가 잘 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그 추진을 무능하고 무산안일한 북한 관리들의 손에 맡겨졌으니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개성특구'는 거의 남한 자본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 추진 주체도 현대로 분명히 했고 남한과 완전히 붙어 있으며 남한의 심장부인 서울과는 불과 3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신문기사를 보면서 중국 선전(深　)특구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선전은 홍콩 중심가에서 전철로 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는데 선전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혹시 홍콩에서 잘못 내린 것은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세련된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고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다. 선전역에서 200m 정도 걸어가면 홍콩의 루어후(羅湖)전철역이 있고 그 전철역 안에서 출국심사와 입국심사가 모두 이루어진다(홍콩은 중국에 반환되었지만 출입국관리상에서는 여전히 외국이다).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극히 어렵지만 홍콩인들은 중국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선전을 오가는 홍콩인들 때문에 출입국심사대는 늘 북적거린다. 홍콩은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선전에 집을 사놓고 매일 홍콩에 출퇴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개성특구'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정확히 점치기 어렵지만 입지조건이나 남한 기업들의 적극성 등만을 놓고 보면 선전특구와 기본적으로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개방노선이 아직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개방'이 지금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노선으로 채택된 것도 아니며 조만간에 공식적인 노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북한이 언제든지 개방정책에서 후퇴할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황을 봐가면서 체제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것 같으면 다시 폐쇄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앞으로 1∼2년 안에야 큰 문제없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겠지만 북한 전체가 개방 체제에 의존하게 되고 나면 되돌아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되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체제에 더 위협이 될 수도 있다. ㅇ북한체제는 조기에 붕괴할 것인가? - 북한체제 혹은 김정일체제는 조기에 붕괴할 것인가? 우리는 북한체제가 조기에 붕괴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체제는 물론 본질적으로는 안정된 체제라고 말할 수 없다. 서구나 일본, 한국 등과는 달리 붕괴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항상 잠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통제 시스템에 아직까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정일이 사망할 때까지 붕괴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는 북한체제가 조기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인권개선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5공 시절에 군부독재체제가 조기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은 아니다. 군부독재체제가 조기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든 낮든 민주화를 절실히 염원했고 민주화운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이다. 우리는 북한체제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조만간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 붕괴되든 붕괴가능성이 높든 낮든 그것은 북한인권개선운동을 하고 하지 않고의 명분이나 이유가 될 수 없다. 북한이 개방정책을 계속 펴나간다면 초기 몇 년 동안은 체제붕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체제붕괴를 촉진하는 요소(외부세계와 북한체제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와 체제붕괴를 막는 요소(경제성장)가 동시에 자랄 것이기 때문에 개방 그 자체가 체제붕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개방체제와 김정일의 수령절대주의폭압체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둘 중 어느 하나는 포기하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 ㅇ김정일을 적대하는 것은 곧 김정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다수의 북한 인민과 적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 김정일을 적대하게 되면 김정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과도 적대적인 관계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김정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래 적극적인 지지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판단과 결심의 과정에서 '적극성'이 생기는 것이며,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논쟁이나 정치투쟁의 과정에서 그러한 '적극성'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김정일을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일을 지지하지 않는 듯한 발언과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다. 현재 뿐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김정일을 지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지지를 고민하거나 검증하거나 단련될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지라는 것은 대단히 약할 뿐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 대해 자발적인 대응을 할 능력이 없게 마련이다. 중국의 탈북자들도 대부분 평범한 주민인데 외부 세계의 실상을 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쉽게 생각이 바뀐다. 그것은 현재 북한에서 김정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가 거의 없다는 것, 더 나가서 보다 엄격히 말하면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일정권의 가혹한 억압과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자주적인 사고 속에서 형성된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민주화 과정에서 일부 충돌은 불가피하겠지만 민주화되고 나서 대부분이 충분히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ㅇ현재의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뚜렷한 세력이 없는 조건에서 혼란만 가중될 뿐이지 않나? - 만약 북한에서 민주화세력이 자력으로 체제를 전복할 능력이 있다면 대체세력이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떤 체제든 체제가 변혁되면 혼란은 피할 수 없겠지만 민주화세력이 그렇게 강력하게 된다면 그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설사 민주화세력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북한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꾸준히 역량을 쌓아온 민주화세력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혼란과 유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역사상의 많은 예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민주화론이 북한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란과 유혈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결코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한국 군대나 중국 군대가 개입한다면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유혈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를 수반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논외로 하자. 그렇다면 체제가 전복된 이후 조직적인 반체제세력이 어느 정도 역량을 구축해 놓은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여러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민주화세력이 북한 체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역량이 결코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폄하하면서도 북한 체제 붕괴 후의 혼란의 책임을 민주화세력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또 무슨 의도인가? 민주화세력이 북한 체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력하다면 체제를 자력으로 전복하고 나서 생기는 혼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도 있다(그 혼란의 상당 부분은 김정일정권에게 있지만 어쨌든 혁명을 일으킨 세력은 혁명 후의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화세력이 아직 역량이 강하지 않은 조건에서 체제가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면 그 이후의 혼란에 대해서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 단지 북한 인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이끌어주는 운동가로서의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ㅇ'북한민주화'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반대한다는 뜻인가? - 북한민주화는 어떤 제한된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북한 인민의 모든 영역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현 정권 문제와 체제 문제가 모두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체제라고 할 때 3가지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 김정일의 수령절대주의폭압체제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프롤레타리아독재 혹은 공산당독재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그냥 본래적 의미의 사회주의체제란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 그 자체는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와 별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모두 함께 손잡고 북한인권개선운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민주화를 위해서는 '좌우대합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도 이러한 취지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하자면 프롤레타리아독재 혹은 공산당독재를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중국 수준의 공산당독재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관해서도 역시 특별히 반대할 생각이 없다. 우리의 북한민주화는 김정일체제를 반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화 이후에 사회주의로 갈지 자본주의로 갈지 중국식으로 갈지 러시아식으로 갈지 한국식으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독창적인 길로 갈지는 북한 인민이 결정할 문제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구성된 북한의 신정부가 북한 인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문제이다. ㅇ'김정일 정권 타도' 주장은 남북화해에 필요한 관용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북한민주화의 1차적인 주체는 북한 인민이다. 김정일 정권을 용서하고 안 하고는 북한 인민이 결정할 일이고 북한 인민의 관점에서 봐야 할 문제이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피력해 왔다. 한국전쟁을 예를 들어보자. 현 북한 주민 중에서 한국전쟁 때 미군이나 국군(남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람의 가족, 미군이나 국군에 의해 부상당한 사람과 그 가족, 인민군에 참가하여 미군 및 국군과 맞섰던 사람과 그 가족을 모두 합하면 최소 1천5백만은 넘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쟁에서 남한과 미국의 입장만 옳고 북한의 입장은 무조건 옳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다수의 북한 인민과 적대적으로 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철두철미 북한 인민의 입장에 서 있어야 하는 우리 북한인권개선운동가 혹은 북한혁명가들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양쪽에서 각각 저지른 만행들은 차마 글로 옮기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끄집어내서 서로간의 증오만 고조시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일관되게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상호이해와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정권 혹은 김정일정권이 자기 인민에게 저지른 그 가혹하고 잔인무도한 폭압과 착취를 그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해줄 사람도 없지만 북한 인민을 제외하고는 용서해줄 권리도 없다. 만약 김정일이 북한에 체제변혁이 일어나기 전에 죽거나 혼란 속에 비명횡사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신정부와 그에 의해 구성된 법원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죄행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 인민을 대표하는 신정부가 김정일을 용서한다면(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과 같은 극악무도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의 북한 형법에 의거하더라도 그는 극형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ㅇ북한인권개선운동은 흡수통일론인가? - 흡수통일이란 다음 4가지의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다. 그 첫째는 남한이 북한을 보호는 하지만 그 사회체제나 정부구성, 기타 내정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남북의 정부는 통합하되 체제는 통합하지 않는 것이고, 셋째 체제는 통합하되 정부는 통합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 체제와 정부를 모두 통합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첫째는 남한이 북한의 국방을 완전히 책임지고 내전, 치안 상의 심각한 불안이 있을 때도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은 주지만 그 사회체제가 어떻게 되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내정을 어떻게 하든 일체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초기에 정세가 불안할 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감시를 도와줄 필요는 있겠지만 공산당이 집권하든 노동당이 집권하든 일체 관여하지 않고 오직 공정한 선거관리만 하는 것이다. 그 형식으로만 보면 대단히 이상적인 통일방식이지만 남북한의 현재의 조건이나 역량으로 볼 때 과연 이러한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많기도 하다. 그 둘째의, 정부는 통합하되 체제는 통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북을 하나의 정부로 통합하되 남북의 사회발전단계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이질성이 심하기 때문에 사회체제는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두는 것이다. 홍콩의 경우가 이 첫째와 둘째 방식의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홍콩에는 별도의 정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부 구성 과정에 중국 정부의 간섭이 대단히 심하다). 북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의 1/20∼1/50 정도 되는 조건에서 체제를 통합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남한의 발전된 사회복지시스템에만 의지하려는 불건전한 풍토가 생기게 되고, 정부는 순식간에 파산하게 될 것이며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심각한 사회불안과 정치불안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갖 종류의 사기꾼들이 득실거릴 것이며 지역감정도 극도에 달할 것이다. 물론 북한체제는 변해야 한다. 국유제도 바뀌어야 하고 계획경제도 시장경제로 바뀌어야 하고 대외적으로도 개방되어야 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도 도입되어야 하고 관료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급격한 체제변화는 남한을 위해서나 북한을 위해서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굳이 남한이 밟았던 길을 같이 밟을 필요도 없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30년 전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로 되었다. 그 동안의 남한의 발전과정이 많은 참고는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남한이 밟았던 길과는 다른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건설계획을 가지고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힘차게, 그렇지만 대단히 조심스럽고 점진적으로. 그 셋째의, 체제는 통합하되 정부는 통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럽연합과 비슷한 방식이다. 지금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체제가 완전히 통합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통합을 이미 실현하고 있고 멀지 않은 장래에 완전 통합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이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의 신(新)정부에서 이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체제가 통합되면 북한 주민에게 매우 큰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남한 사람들과 정부에 지우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북한 사람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회체제를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게 무리한 체제통합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 넷째의, 정부와 체제를 모두 통합하는 방식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흡수통일의 형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통일 과정에서 정부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데 억지로 통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를 억지로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체제는 통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는 체제 통합에는 반대한다. 체제 통합의 의미에서 흡수통일이란 말이 쓰인다면 우리는 반대다. 그러나 정부통일의 의미에서 흡수통일이란 말이 쓰인다면 우리는 특별히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무리한 정부통합은 반대이다. 정부를 통합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양 지역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충분한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방력(군사력)과 국방의 통일이라는 의미에서 흡수통일이란 말이 쓰인다면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군과 국방이 통합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통일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그것도 이원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일원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양 쪽 군대를 그냥 통합하는 식으로 하면 반드시 이원적으로 되기 마련이므로 한 쪽 군대가 한 쪽에 흡수되는 식으로 되든지 아니면 한 쪽 군대를 폐지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항상 비극의 씨앗이 된다. 그런 애매한 형식의 통일을 하느니 차라리 차분하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낫다. 북한에 신정부가 들어서서 통일을 요구할 경우, 이 군(軍)문제를 명확히 하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조기에 통일을 실현할 것인지 당분간 그냥 공존, 공영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다음 조기에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면 군의 문제를 철저히 정리하면서 통일을 진행시켜야 한다. ㅇ남측이 주장하는 국가연합제 통일방안과 북측이 제기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은 어떤 통일방안인가? - 남측이 주장하는 국가연합제 통일방안과 북측이 제기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은 통일방안이라기 보다는 공존 방안이다. 통일을 어떻게 한다는 전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90년대에 진보운동권은 일관되게 '국가연합제 통일방안'은 통일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는 지극히 정당한 주장이다. 국가연합제니 낮은 단계의 연방제니 하는 것은 통일방안이 아니라 남과 북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 어떻게 남북의 당면 문제를 대처해나갈 것인지를 협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지 통일을 어떻게 하자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통일되는 과정은 이런 것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과정을 겪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유럽의 통일과 같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이에 대한 그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확대가 북한 주민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국가연합이든 기타 어떤 형식으로든 시스템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통일의 과정이나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며, 동시에 너무 지나쳐서 북한의 김정일정권이나 김정일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북한 주민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평범한 군부독재인 전두환 정권을 극악무도한 김정일 정권의 비유로 드는 것은 적확한 비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굳이 비유를 든다면 이러한 태도는 80년대 초중반 서방 국가들이 전두환 정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기 어려웠던 것과 비슷한 측면이 많다. 전두환 정권을 부정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과의 관계 그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민주화를 열망하는 한국인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으로 보일테고... 그 어려운 시기에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한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슬기롭게 잘 처신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국 정부는 이런 자세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이왕 교류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한 이상 정부 차원에서는 교류와 협력이 잘 확대될 수 있도록 조심스러운 자세로 접근해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김정일 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듯한 자세를 취해 북한 인민의 민주화의지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북한 인민에게 있어 한국 정부의 태도는 그 어떤 다른 나라 정부의 태도와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준다. 김정일 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북한 인민 중에 적극적인 민주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며, 소극적인 민주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의지를 꺾는 일이며, 이런 문제에 관해 별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식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따라서 대북관계에서 한 쪽 극단으로 흐르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발한발 내디딜 때마다 조심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북한민주화의 과제에서 한 발 벗어나 북한 인민에게 완전히 일임한 이상 적어도 북한 인민의 민주화 노력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ㅇ반공주의와 반북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반공주의나 반북주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우리가 마치 반공주의나 반북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70년대 우리 나라의 유신체제나 박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활동을 하던 미국인이나 일본인에 대해 정권 측에서는 '반한(反韓)인사'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들은 그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7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관여했던 외국인 신부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국과 한국인,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을 '반한인사'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김정일체제나 김정일정권에 대해 반대한다고 해서 '반북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북한에, 다시 말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 나라가 김정일의 아버지이자 현재의 북한체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김일성의 주도로 건설된 국가이긴 하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국가 자체를 부인할 생각은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의 존폐나 진로에 관해서는 북한 인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 후 북한 인민이 결정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외부 세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의 정통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오히려 우리를 '반북주의'로 공격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애매한 입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북한 문제는 철두철미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데 남한이나 남한 인민의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의 정통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김정일체제 타도' 주장에 대해서는 '반북주의'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반공주의에 대해서도 이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주장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상이론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한다는 것과 '반공주의'는 완전히 다르다. '반공주의'란 공산주의나 공산당을 적대시하고 그들과 투쟁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하는 이념성향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고 반대하기는 하지만 적대시하지는 않으며 더군다나 마르크스주의나 공산당에 반대해 투쟁하려는 생각도 전혀 없다. 월남 파병을 예로 들어보자. 월남파병은 물론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주한미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 문제는 제쳐놓고 파병 그 자체의 옳고 그름만 놓고 보면 베트남의 공산당과 공산주의자에 대항해서 외부인들이 개입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베트남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남베트남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었다. 거기에는 자유도 없었고 인권도 보장되지 않았고 대중의 경제생활도 어려웠고 부패도 심각했고 불법적인 일들이 마구 자행되고 있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오직 공산당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만 중시하여 남의 나라 내전에 개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반공주의'는 모든 주의, 주장, 이론, 학설 등을 공산주의와 가까운가 먼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주의, 주장, 이론, 학설 등은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가 유일한 기준이 될 뿐 공산주의에 가깝거나 먼 것은 전혀 아무런 기준이 될 수 없다. 부차적인 기준도 될 수 없고 부부차적인 기준도 될 수 없고 부부부차적인 기준도 될 수 없다고 본다. 북한의 김정일정권이나 김정일체제를 비판하는데 있어 반공주의는 아무런 필요도 없다. 오히려 반공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을 비판하면 대중으로 하여금 북한이 정상적인 공산주의 사회체제를 갖고 있다는 오해를 하도록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 뿐 아니라 냉전적이라느니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는다느니 하는 엉뚱한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반공주의가 아니라도 김정일정권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반공주의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북한 인민의 입장에 설 수가 없고, 따라서 북한민주화에 있어 투철하고 정확한 입장을 견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반공주의를 반대하지만 북한 인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북한민주화를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갖고 나서는 사람이라면 반공주의자든 마르크스주의자든 누구하고든 손을 잡을 수 있다. 아니 손을 잡아야 한다.

 

ㅇ재중탈북자구출운동과 강제송환저지운동에 대한 평가와 활성화방안

 

탈북여성의 인신매매나 성폭력피해문제의 제기는 탈북자운동의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ex. 대인지뢰운동, 아프간여성

대중관계-지나치게 중국정부에만 부담을 지우는 운동의 역효과, 중국인에게 내정간섭이나 고유양식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게하지 말것-ex. 중국의 전족폐지운동 성공, 케냐의 여성할례실폐, 중국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중국인의 자존심을 훼손하거나 지나친 국제사회의 간섭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중국정부를 가해자로 만드는 전략 성공어려움)

 

국내탈북자정착지원

국내탈북자정책과 재외탈북자보호의 관련성

재중억류 탈북난민보호활동가의 구출문제(최영훈, 안충학, 윤요한)

 

ㅇ북한인권에 대한 교회와 민간단체의 역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민간단체의 역할증진

민간단체의 상호협력

교회의 역할과 참여활성화 방안

학생 및 청년의 역할과 관심제고 방안

북한인권기금의 설치 가능성

 

ㅇ북한인권을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

 

유엔전략( 인권위 1503조 감시절차활용 -피해자나 가족 기타 피해입증가능한 NGO의 제소로 개시, 정치범수용소나 공개처형문제, 1235조 사무총장의 대량탈출에 대한 특별조사제도)

지역인권협의체( 아태변호사회,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아시아워치, 아시아지역인권NGO포럼형성, 북한인권국제의원연맹회의 )

국제적 차원에서의 NGO협력

북한인권국제회의(시민연합, 프리덤하우스, 한국에서의 국제회의개최)

한미관계 (일방주의, 미국우선주의, 철저한 예외주의의 부정적

 

ㅇ각국 북한인권법의 내용과 영향에 대한 평가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의 활용방안

일본과 유럽의 북한인권법

한국의 북한인권법